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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본문

포괄 양수도 계약은 부가세 흐름을 생략하기 위한 계약으로 환급받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아래 1,4,5의 과세유형으로 전체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면 가능하다.

 

매매계약서에 본 매매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자산내역과 부채내역을 기재한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한다. 융자 금액의 세부적 사항을 기재하고, 상기 내용 외에

다른 내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 지기로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매도인

부가세 발생 

매수인 

환급 

포괄양수도 

부가세별도기재(일반매매시)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2

일반과세자 

 

간이가세자

× 

× 

 

일반과세자 

 

비사업자 

× 

×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간이가세자 

×

 

 

×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일반과세자  

× 

× 

× 

비사업자  

 

간이가세자 

× 

× 

× 

비사업자  

 

비사업자  

× 

×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도시에 부가세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매대금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은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 부가세별도

(매매대금과 별도로 하며,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부가세 환급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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