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 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2001.11.1

2008.08.21 

2010.07.26 

2014.01.0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2억6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2억1천만원 이하​ 

2억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5천만원 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6천만원 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8천만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